‘수출 플러스’ 유지한다더니…수출·유턴 지원예산은 ‘뚝’

by문승관 기자
2021.08.31 11:10:00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년 수출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 세계 델타 변이 확산에도 탄탄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수출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세가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경기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수출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델타변이 확산 등 경기 불확실성 여전…수출·유턴 지원 ‘퇴보’

정부가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보다 5.6%(11조8135억원) 증액했다.

이 가운데 수출관련 예산은 올해(1조1862억원)보다 19.7%나 줄어든 9526억원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한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수출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무역보험기금이 350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140억원으로 줄였다.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예산도 올해 817억원에서 내년 734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산을 올해 2831억원에서 내년 2989억원 158억원 늘렸다.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줄었다. 기업투자유치기반조성 예산은 올해 1505억원에서 내년 1475억원 30억원 감소했다. 노후화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예산인 지역활성화 예산은 올해 1조6421억원에서 28%(3603억원)가량 줄어든 1조2818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67개사에 그쳤다. 미비한 유턴기업 성과와 달리 해외로 나가는 기업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법인 수는 1만3907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투자유치와 유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의 유지 또는 확대가 필요한데 오히려 줄어들어 수출경쟁력 제고 와 유턴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퇴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대기업이 1개사에 불과해 대기업에 대한 요건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 대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국가 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예산과 디지털 통상 협상 강화 등 국부창출형 예산은 늘어났다.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예산 동결…신재생·빅3 산업 지원 늘어

정부는 내년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을 올해(1139억원)보다 약 15% 늘린 1310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과 같은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와 같은 869억원으로 동결했다. 전체적인 에너지복지강화 예산은 올해보다 8.5% 늘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과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사업을 발굴했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올해 4조7422억원에서 내년 4조8721억원으로 2.7%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수소경제, 전력신산업,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 등 에너지전환 예산을 올해보다 11.3% 증액했고 올해 없던 기후대응기금도 내년 예산에 5980억원 신설했다. 소재·부품·장비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핵심 전략산업을 포함한 유망 전략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5조976억원에서 내년 14.5% 늘어난 5조8274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올해 6786억원에서 내년 34.2% 증액한 9108억원으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기업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와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