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세법률주의 선언…노조 겨냥 "불법 일삼는 단체엔 혈세 안써"

by송주오 기자
2023.03.03 13:50:2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조세 법치주의를 선언했다. 혈세는 국가의 행정기능과 산업 발전 제고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익을 해치는 집단은 과감히 재정 투입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규정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최근 15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거대 노조를 향해 재차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연이어 노조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회계 공개에 이어 최근에는 건설현장의 폭력을 ‘건폭’이라 지칭하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의 노조 개혁 주문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 요인 중 노조 대응이 21%로 압도적인 1위로 꼽혔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 척결(6%)도 급등하며 3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조세제도의 원칙으로 ‘공정’, ‘투명’을 제시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운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조세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를 위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전 정부를 겨냥해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라며 “첨단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납세는 자유와 연대의 출발점”이라며 “성실하게 납세하신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직 대통령의 납세자의 날 행사 참여는 1970년 이후 53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