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안철수 부동산 대책, 서울 '투기세력 천국' 만들겠다는 것"
by장영락 기자
2021.01.15 10:04:3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부동산 공급대책을 혹평했다.
심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심 의원은 “돈 더 풀고, 용적률 높이고, 세금 줄여 주고, 공공은 손대지 말고, 재개발 재건축 모조리 허용하고 그래서 서울 하늘을 고층건물들로 빼곡히 채우자는 것”이라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내놓고 있는 공급확대 중심 주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그야말로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며 집 없는 절반의 국민을 조롱하고, 부동산 정책에는 공공의 ‘공’자도 붙이지 않는 두 ‘국민의’ 정당의 공급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심 의원은 “보수정당들은 주택가격 폭등이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주장은 부동산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동원해온 단골 메뉴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서울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기집 가진 사람은 절반이 안 되는 곳”이라며 현재 주택 문제가 공급량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공급대책이란 게 결국 다주택자 투기수요이지 집 없는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단 이야기”라며 공급확대 중심의 주택 정책이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시절 신규 공급주택 10채 중 8채를 유주택자가 사들였고, 특히 투기국면에서는 공급정책 발표 자체가 새로운 투기수요를 유발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묻지마 공급 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이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월세 시장과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선 4-5년 후에나 지어지는 신규공급대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가장 먼저, 정부가 기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세제특혜를 조속히 폐지하고 160만 채를 매물로 유도한 뒤, 정부가 매입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