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수행은 기재부가, 주무부처 맡으면 제도 무력화”

by이명철 기자
2021.10.21 10:59:0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예비타당성 평가를 (기재부가 아닌) 주무부처들에게 넘기는 것은 예비타당성 (제도가) 무력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예타 제도 개선 여부를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예타 제도는 2019년에 대대적으로 개선 방안 만들어 국회 협의해서 확정하고 시행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예타 제도와 관련해 “재정소위원회에서 전면 쇄신에 대한 장기간 논의가 있었고 류성걸 재정소위원장이 3개월 내 기재부가 대안을 내달라 했는데 아직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가 이미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시행 중이며, 예타 수행 주체를 기재부에서 각 주무부처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과거 사례를 보면 (예타가) 33건 중 32건 통과될 정도로 주무부처가 하면 하나마나한 방식이어서 기재부가 중립적, 전문적 입장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개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균형발전 배점 상향으로) 낙후된 지역의 예타 통과율이 확 달라졌고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해 예타 기간이 단축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며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