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文정부 죽을 권력으로 판단.. 방향 전환"
by정시내 기자
2021.03.07 15:40:0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살아 있는 권력 수사(살권수)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 공격으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등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 개혁을 모두 반대해 왔다”고 했다.
또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 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 방향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며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조 전 장관은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껍데기,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일 뿐이다”며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