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0.06.03 10:01:46
학교밖 청소년 온라인 상담 예산 2억도 반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8억원이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 강화 예산 8억7500만원과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예산 2억1800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유포된 피해 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이 다양화·조직화하며, 성착취물 피해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에서 2019년 2068명으로 늘었다. 올 3월 말 기준 1207명이 지원 받았다.
유포된 영상물의 경우 완전 삭제가 어렵고 재유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추적 기능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 이에, 사전 추적 기능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24시간 종합지원 강화 방안이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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