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세법개정안, 소득주도성장 위해 예산 퍼붓기에 조세지출까지"

by박경훈 기자
2018.07.31 10:15:28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예산 퍼붓기에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등 염려가 크다”고 31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달라 했더니 부작용을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그 효과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두 장려금 조치에만 5년간 15조원이 들어간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7조원에 가까운 조세지출이 늘지만 실제 증세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조세지출을 감당할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지속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는 내년에는 조세지출을 제외하고 순 지출 규모만으로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초슈퍼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1년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영계획의 경로마저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적자 규모가 심각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재부는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내년 안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