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입 연 부총리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부처 간 협의 필요”
by김형욱 기자
2018.01.12 11:26:41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입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조금 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있었다. 청와대까지 나서 확정 사안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관련 TF 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투기과열 현상이 있기에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부처의 생각이 일치한다”며 “부처 간 합의를 거쳐 어떻게 할 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법무부 장관의 발언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었다.
김 부총리는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언급했다. 강경 조치보다는 균형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그는 “(가상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의 하나라는 사람도 있고 산업, 보안, 물류와 같은 쪽에 연관성이 많다”며 “조금 더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