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디지털 분야 공정경제 구현, 취임 초기부터 정책목표"

by공지유 기자
2021.11.30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디지털 분야에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취임 초기부터 정책목표”라며 “디지털 시장에서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9~30일 영국 경쟁시장청이 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G7+4 Enforcers Summit)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린 G7+4 정상회의에 대한 후속 회의로, 공정위가 처음으로 참석한 주요 7개국(G7) 경쟁당국 간 정상회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열린 1세션에서 각국 경쟁당국 수장들은 디지털 시장에 대한 이해와 효과정 시정조치 설계를 위한 조직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디지털 분야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의 소통을 통해 행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디지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플랫폼 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금융 등 5개 산업 분야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 채용과 조직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데이터·알고리즘 관련 전문가를 신규 채용하고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의 변화에 따른 경쟁당국 간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각국 수장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쏠림 효과로 인해 한 번 시장이 독점화되면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하며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서 공정위는 디지털 분야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디지털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 위원장은 “1년에 수만건에 달하는 소비자 민원과 신고를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해 분석하고,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지능형 소비자피해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빅테크 기업이 여러 국가에 걸쳐 활동하고 개별 경쟁당국이 빅테크 기업에 비해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며 “기존 협력 수단 이외에도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