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무역적자·공공요금 폭등… 野 "尹 경제성적표 `F 학점`"

by이수빈 기자
2023.02.03 11:38:5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의 127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와 난방비·가스비 폭등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F학점 경제성적표를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가폭등과 ‘찔끔대책’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5.2% 올랐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 결정을 질책했다.

그는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여론 눈치만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전국 146개 전광판에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를 들여 홍보를 많이 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나 아니면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으로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한 긴급민생추경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며 “민주당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제안을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여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1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IMF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치를 하향조정하고,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대중요금 폭탄, 물가폭탄, 고금리 폭탄이 사방에서 터지는데 정부는 대책을 못 내놓는다”며 “기껏 내놓는 대책도 대통령의 말이 다르고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강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일 2시간이 넘는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있는 자들의 책임추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장관으로부터 10.29 참사 후속대책을 보고받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재난안전을 시장화한다니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시장에 맡긴다는 발상은 국가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