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고용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 절반은 정부 지원 못 받아

by김호준 기자
2020.10.25 14:56:20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2018년부터 정부가 시행 중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자영업자 절반가량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입자 1만4778명 중 지원을 받는 1인 자영업자는 7686명(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1인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소진공 관계자는 저조한 지원율과 관련해 “보험료 지원신청 방법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는데,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 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며 “서류 보완 요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현재 사회보장체계에서 자영업자 및 자영업가구는 노동 중 재해 혹은 실직, 노령, 질병 등 소득 중단 위험에 대비하는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하다”며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절차상 번거로움 등으로 절반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수요자 입장에 맞게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