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6.07.04 13:30:18
적정 급여 50%-적정 보험료율 16%
"재정불안정 우선 해결해야"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연금 관련 전문가 10명 중 4명은 보험료율을 정부제시안보다 높은 16%까지 올려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국민연금이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 재정불안정 해소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연금관련 학자와 위원회 위원, 언론인 등 국민연금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묻는 질문에 38.2%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6%를 제시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난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시한 수정안보다는 보험료율이 높은 수치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 인상률을 12~13%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급여수준은 현행 소득의 60%에서 2008년 50%로 낮춘 뒤 2030년에는 40%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민연금이 해결해야할 우선 과제로 응답자의 41%가 `재정불안정 해소`를 꼽았다. 뒤를 이어 형평성 및 소득파악률 제고 25.4%, 연금제도에 대한 순응성 제고 15.6%, 사각지대 해소 13.9% 등이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가 43%를 차지했고 `빠를수록 좋지만 합의를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도 40%를 기록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천천히 해도 된다`는 응답은 16.5%로 집계됐다.
노인빈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29.4%,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적 부조제도의 도입이 28.6%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또 국민연금 개혁을 점진적으로 개혁해야한다는 답이 44.3%로 대다수였지만, 전면적 개혁도 38.5%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 대다수가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재정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제시된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