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폭탄, 美 vs 동맹국 무역전쟁 부를 것"
by차예지 기자
2018.02.19 10:57:43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폭탄을 매기면 중국 경제에 직격탄이 되며 전 세계 무역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불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CNN머니는 18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의 철강 수입 규제 대상국가 리스트에는 중국 뿐 아니라 한국과 브라질, 러시아가 있어 백악관이 이들 국가들을 제재하는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그 충격파는 전 세계 무역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역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런 제재 조처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맷 골드 포드햄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WTO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규제 조처들을 강행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이에 맞대응하는 보복 조처들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만일 미국이 중대한 세계 무역 규정을 위반한다면 이는 세계 무역체제의 근본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모든 철강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전 세계 철강업계에 큰 충격이 될 것으로 CNN머니는 전망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안을 택할 경우 미국의 동맹국인 캐나다와 한국, 멕시코 등도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보복에 나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고율의 보복 관세를 매기거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를 발표하면서 한국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상무부의 제안을 실행할 경우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