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토 정책협의회' 발족…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속도낸다

by이연호 기자
2024.03.26 11: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경기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12일 정부 인사 발표 및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 보전’과 ‘국토 개발’ 등 가치가 충돌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선정된 교류 직위인 만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국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인사 교류의 핵심 목표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내건 만큼 첫 번째 회의 장소를 용인 국가산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환경부와 국토부 협업을 통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 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030년 말 첫 팹(Fab, 반도체 제조 공장) 가동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부에서 공개한 용수 공급 방안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속 조성을 위한 예타 면제 등 그간 경과 및 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 등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환경부에서는 기업 투자 적기 지원을 위한 용수 공급 사업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발표한 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뿐 아니라 환경과 국토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전략적 인사 교류 취지에 맞게 양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 성과 창출에 나설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는 적기에 공급하고 산단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앞으로 환경 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36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해 기업 투자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