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신우 기자
2014.10.01 11:08:25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일 공무원연금개혁 추진 주체를 놓고 “(공무원연금개혁은) 우리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돌파해야지 공무원 집단인 정부에 맡겨선 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결국 당이 주도해서 변화와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정부에 촉구하는 것만 가지고선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주도해왔지만, 지난달 29일 당·정·청 실무회의에서는 정부안을 먼저 만든 뒤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쯤 최종안을 마련키로 하면서 개혁안을 당이 아닌, 정부안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다시 “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도부내에서 나온 것은 이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이다.
이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실무적인 것은 정부와 전문가를 동원하고, 당의 경제혁신특위의 공적연기금개혁분과에서 만들면 된다”면서 “(당이 만든 안을)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군인연금은 더 악화된 지 오래고, 교직원연금도 문제가 많다고 한다”며 “연기금의 시발점이 공무원연금개혁인데 처음부터 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