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결론 내릴까

by박철근 기자
2022.05.20 11:37:45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1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이탈리아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투자자들이 해당 펀드에 대해 불완전판매가 아닌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법원이 라임펀드에 대한 판매를 당초 금융당국의 ‘불완전 판매’를 결정을 뒤집고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로 판결한 점도 부담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탈리아펀드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탈리아 펀드와 관련한 분쟁건을 논의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날 결론을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탈리아펀드는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하나은행이 지난 2017~2019년 1500여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하나은행이 원금보장과 5~6%대의 수익률을 내세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판매 당시 내세웠던 ‘13개월 후 상환’이 처음부터 이뤄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환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대상인 이탈리아 정부의 의료비 매출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상품은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판매했다.

시민단체와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계약 취소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금감원의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원에서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로 결론 내렸던 대신증권의 ‘라임 펀드’를 사기판매로 판결해서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의 흠을 따져 투자자와 판매자간 책임 정도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기는 범죄 행위인 만큼 사기판매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재출범한 점도 부담이다. 합수단 출범과 함께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다. 두 펀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경우 이탈리아 펀드도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전망이다. 이탈리아 펀드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7월 최초 고소를 시작으로 총 3건의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현재 수사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서울남부지검에 계류 중이다. 합수단 재출범과 함께 이탈리아 펀드 사건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측은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을 내릴 경우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이탈리아펀드 사태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