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2.11.07 10:25:12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는 공식문서를 전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미국 투자가 예정된 자동차 기업에 대해선 친환경차 세액 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는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완공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고, 유럽연합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9가지 세액공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중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