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한나 기자
2004.08.25 14:16:39
"가맹점 공동이용제 의무화 부활시켜야"
"법위반 및 담합 여부 조사에 착수해야"
[edaily 최한나기자] 시민단체 YMCA가 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당국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는 수수료 분쟁으로 인한 연례적인 신용카드 거부 사태는 정책 수단을 포기한 정부 책임이라고 비난하고, 가맹점 공동 이용제를 의무화하고 소비자 권리 침해와 시장 문란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신용카드업계와 할인점 등 유통업계간의 `신용카드 수수료 대란` 분쟁으로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모든 책임은 정부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MCA는 성명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와 가맹점단체협의회가 수수료를 협상하는 것은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입장을 밝혔고, 금융감독원도 개별 카드사와 가맹점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시장자율의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적절한 정책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은 규제완화와 자율경쟁 강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진 등을 명목으로 시행된 2001년 12월의 `가맹점 공동망 이용 자율화`조치에 기인한다며 이를 의무화해 현재와 같은 연례적인 가맹점 해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국에는 되풀이되는 사태에 대한 법위반 여부와 부당 담합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우선 조사에 착수할 것을, 카드사와 가맹점 양측에는 업계간 신뢰를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