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결된 한전채 발행한도 확대법안…"12월 임시국회서 처리"

by이상원 기자
2022.12.09 12:25:5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여야 대치 속 한국전력공사 회사채 발행한도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이 전날 무산된 데에 대해 여야는 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시장 불안을 줄여야 하는 것에 입장 변화는 없다”며 “한전채 문제는 급박한 문제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기 위한 한전법 일부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거 반대·기권표로 가결 요건인 과반 찬성에 못 미쳤다.

한전법 개정안은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누적된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발의됐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관련 법안에 대한 숙지가 미숙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이 반대토론을 하고, 법안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기권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며 “임시국회 때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을 하면서 한전 전기요금 인상 건의에도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인기 관리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다음 정권에 떠넘겼다”며 “사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도 “사실 양이 의원의 반대 토론 내용은 산자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이미 다 검토한 내용이었다”며 “설명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 부결됐는데 정부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잘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