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3.03.13 11:07:07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종량세는 가격이 아닌 주류의 양 등에 비례해 과세하는 제도로, 맥주·탁주의 세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돼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의 인상이 주류 업체의 출고가 인상 등의 명분이 돼 물가 상승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입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물가연동제가 주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보는 한편, 향후 적정하게 주류 세금 부담을 조정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