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터져도 우리는 청렴`..현실인식 못하는 檢

by민재용 기자
2016.09.28 10:18:13

檢, 수년째 외부 청렴도 평가 하위권
檢 구성원들은 내부 청렴도 높게 평가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검찰청에 대한 외부 청렴도 평가가 수년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작 검찰 구성원들은 내부 청렴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찰의 인식이 외부평가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연도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인용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8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검찰청은 전체 18개 기관 중 최하위권인 1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은 조직 내부 청렴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민원인 등 업무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민업무 등에서 평가한‘외부 청렴도’는 18개 기관 중 꼴지(6.61점)를 기록했지만, 소속직원이 평가한‘내부 청렴도’는 18개 기관 중 4위(8.27점)로 상위권에 속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민은 대형 법조비리를 구조적 문제로 보는데 검찰 내부는 검사 개인 일탈로 보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며 “과거 수차례 검찰의 내부단속 강화 처방이 실패로 증명된 만큼, 검찰권력 견제와 비리 근절위한 적절한 외부견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