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10.17 12:02:42
인상시기 2년 연장..백화점·마트, 6년간 부담금 1449억 덜 내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시기를 2년 미루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덜 내게 된 부담금 규모가 15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일컫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계획 변경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유발시설이 6년간 덜 내는 부담금 규모가 14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2018년까지 단위 부담금을 최소 350원에서 최대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과 업계간담회를 가진 후 2020년까지 인상 시기를 2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069960),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등이 참여했다.
박덕흠 의원은 “백화점 등 대기업의 로비가 정부 정책을 바꿨다”며 “기재부는 지방세 인상이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연기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에 도입된 후 24년동안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