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제, 부동산 시장 침체 가속화"

by김아름 기자
2023.05.23 10:28:24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의 현장접수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전청약 제도가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킨다는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기획 보고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부동산시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를 통해 사전청약은 시장의 침체에 대한 증거가 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사전청약 제도는 집값이 치솟던 2020년 패닉바잉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사전청약 물량을 최대한 젊은층에 돌려 분양되는 주택을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주택 매수수요를 청약 대기수요로 흡수하겠다는 의도였다.



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가 수요자에게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그널과 내 집 마련 조기화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낮은 가격으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분양가와 입주시기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수요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이 사전청약 제도의 단점”이라며 “부동산시장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제도의 불확실성이 수요자의 불안감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시장의 침체에 대한 증거가 돼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LH는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부분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청약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방침이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과 관련한 추가 물량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최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내와 가까운 지역에 저렴하게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며 “공급계획을 마련 중으로 곧 두번째 사전청약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