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by김상윤 기자
2015.12.08 10:00: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하면서 경기 활력 회복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30조6716억원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8%는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2012년 70.0%, 2013년 71.6%보다는 낮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던 2014년 65.4%보다 높다.

분기별로 1분기 예산배정비율이 40.1%로 가장 많고 2분기 27.9%, 3분기 20.2%, 4분기 11.8% 순이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율이 낮아진다. 후반기로 갈수록 배정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배정률을 하반기보다 높게 정한 것은 내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전망한 가운데 경기회복세를 강하게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자마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3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추진하기도 했다. 이를 활용할 경우 12월 중 사업공고가 가능하게 돼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확충,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면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하여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내년 예산 집행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