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4.30 10:28:0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4·29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분위기를 반영하듯 유승민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특위 활동 시한을 이틀 앞둔 지금 야당의 반대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이는 국민의 요구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은 5월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지금 반대하고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처리를 반대하고 우리가 제안한 2+2 회담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나 각종 크레디트 제도(보험료 납부인정제) 도입, 취약 계층의 가입기간 산입 추가 등의 방향으로 우리 새누리당도 확실하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4·29 재보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 결코 착각하지도 자만하지도 않겠다”며 “오히려 민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정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29일 재보선 승리가 확정된 후 소감에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면서 재보선 승리가 확정되자마자 첫 화두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꺼내들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9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 특위 간사가 참석하는 ‘4+4회동’까지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30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공무원연금의 지급률, 기여율 등 구체적 수치는 대체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기구 설치 등에서 의견 차가 커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