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강상원 기자
2022.10.24 10:49:07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업계 전반에 퍼진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과점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장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업체에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법 집행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플랫폼 독과점 행위금지를 위한 심사지침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방지를 위해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를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 제·개정안 등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이는 각각 올해 1월 행정예고와 6월 연구용역을 시작한 업무들인데 이번 카톡 사태와 만나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