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조달계약 63%인 34.2조 올해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by박진환 기자
2022.01.11 11:00:00

김정우 조달청장이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도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가 국가 조달계약의 63%인 34조 2000억원을 올해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또 올해 ‘(가칭)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목표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로 경제활력과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조달계약의 63%인 34조 2000억원을 올해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이는 전년 상반기 27조 8000억원과 비교해 23% 증가한 수치이다.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할인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한시적 계약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긴급공고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달사업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공조달을 통해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지자체 창업센터와 협업해 혁신조달·벤처나라 참여를 유도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 가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해 해외조달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 1255억원 보다 20% 늘어난 15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민 안전·민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및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외의존물자 수급대응을 강화하고, 비축원자재 공급을 확대한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수입대체 국산의료기기의 쇼핑몰 등록 확대 및 적정가격을 보장한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과 방역물품·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신문고 운영, 추락보호 에어백 등의 안전관련 혁신제품 활용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가칭)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한다.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 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혁신조달 시장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운영해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평가 등 혁신조달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현장에 숨어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인큐베이팅·스카우팅 등 역동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한다. 국민과 기업, 공공기관이 제안한 혁신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혁신제품 구매와 연계한다. 혁신기업 제품간 융·복합제품 개발, 기능·디자인 개선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조달서비스도 확대한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한다.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들을 구현한다. 2025년까지 추진될 28개의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문제는 올해 통합조달플랫폼의 설계·개발을 착수한 뒤 대상기관, 업무범위, 일정 등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 목표인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실현하기 위해 조달 수요자와 적극적으로 호흡하며 조달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안전 확보 등 시급한 현안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 탄소중립 실천, 혁신조달시장 활성화 등 공공조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