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정선 기자
2016.04.18 10:4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총선이 끝난 만큼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려면 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핵심규율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가 금년에 도입돼 법으로 의무화된 임금체계 개편이 현장에서 기업별·업종별 상황에 맞게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다각적인 컨설팅, 협상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임금 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해 현장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 임금소득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가 4.7배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임을 고려해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재원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공정인사지침에 따른 능력중심 인사가 확립되도록 하고 2만개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 분야별 수시 기획감동 등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통한 노동시장 격차완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4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대상별 일자리 대책, 고용센터 취업알선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기업 현장수요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전면 개편해 한국형 도제시스템인 일학습병행제도를 사업단지, 중견기업 등으로 확산해 선취업·후학습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5세~64세 고용률은 2014년 3월 64.5%, 지난해 3월 64.9%, 올해 3월 65.1%로 증가해오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며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 일자리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취업준비생 등 청년취업애로계층은 117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4년간 청년취업애로계층이 40만명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만이 갖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경우 청년 일자리 사정은 향후에도 어려움이 계소될 수 있다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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