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준병, 농업예산 삭감 비판…"빈 수레만 요란"

by김유성 기자
2023.09.14 10:52:3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준병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했다. 농업 예산 상당수가 삭감된 상황에서 “빈 수레만 요란한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 의원은 이날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농업 예산은 여전히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농어업인들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는 530억원,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은 66%인 185억원이 각각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무기질비료 가격보조금 1000억원이 아예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쌀 가격안정비 또한 작년에 비해 3000억원 정도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양곡 매입량은 45만톤으로 겨우 5만톤을 늘렸는데,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쌀값 80kg 20만원 조차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입법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민단체와 간담회 등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해왔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으로 양곡관리법의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고 재해보험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