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충남TP,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유치 나선다

by박진환 기자
2022.08.08 10:07:31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는 내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신규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8차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규제특례 대상 사업을 발굴한다고 8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은 중기부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요인이 없는 경우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실증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규제특례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해 충남도는 도내 본사나 연구소, 공장, 지점 등을 둔 기업과 연구소·대학 등 전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계획,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발굴 계획 등을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2020년 3차 수소에너지 전환, 지난해 5차 탄소저감 건설 소재 등 모두 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수소에너지 전환 특구에서는 특구사업자 16개사 중 7개사가 벤처캐피탈 등에서 447억원의 투자 지원을 받고, 특허 출원·등록 26건(8개사), 신규 고용 인력 216명, 기업 유치 10개사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 개혁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