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주년)①경제, 여전히 문제..구체정책 `기대`

by김윤경 기자
2005.02.22 14:13:00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새 정부 시스템 안착을 위해 불가피한 대변혁이 이뤄졌던 출범 첫 해에 이어 참여정부의 집권 2년차에도 새 질서가 자리잡기 위한 변증의 과정이 계속됐다. 청와대는 집권 2년차에 대해 1년차 때 그랬던 것처럼 자체적으론 `많이 노력했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김병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역갈등을 타파하지 못한 것은 뼈아프지만 참여정부에 대해 쏟아졌던 오해가 차츰 풀리고 있으며 탈권위,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잘해온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밖에선 참여정부가 준비기를 지나 본격적인 정책을 쏟아내야 할 시점에서 여전히 `과정`을 근거로 정책부재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로드맵이나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의 자평과는 달리 `나토(NATO:No Action Talk Only·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정부`, `이념과잉 및 정책부재`라는 평가 또한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책평가위원회도 지난 20일 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참여정부 정책평가 보고회의`에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이런 가운데 노 대통령이 `혁신`을 강조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아직 `참여정부`란 컵은 채워야 할 공간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2주년 공과(功過)를 경제, 정치사회, 국정운영 등의 분야에서 짚어보는 한편, 이들 분야에서 향후 3년간 이뤄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참여정부의 아킬레스건 `경제` 참여정부 2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과오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다. KBS 제1라디오 `KBS 열린 토론`이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와 함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0.7%가 `잘못해 왔다`고 답했고 가장 잘못한 국정분야로 61.8%의 국민이 `경제정책`을 들었다.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10대 실정`에서도 전체 121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 91명이 `경제정책 실패`라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최근 사설을 통해 참여정부의 경제개혁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FT는 지난 15일자 사설 `경제개혁을 위한 노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Roh`s last chance for economic reform)를 통해 참여정부에 경제개혁을 위해 남은 시간이 거의 없으며 경제 활성화에 바로 지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극화 해소 `시급`..기업·노사 문제 `잘했다` 과연 참여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에 불과할까. 경제성장률을 놓고 보자면 지난 2002년 7%대에서 2003년 3%대로 급강하했고 지난해엔 4%대 후반(한국은행 추정치 4.6%)로 다소 회복되며 국내 경제가 더디나마 성장 기조를 되찾았다. 여기에 `경제 올인` 전략을 펴겠다는 노 대통령 방향 제시에 따라 최근 시장의 냉기가 풀리는 분위기이며 이에따라 소비회복 조짐도 보이는 게 사실이다. 문제는 경제란 `심리회복`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가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분야별로는 공급 확대에 주력했던 부동산 정책이나 외국 자본 개방에 따른 금융 시장 경쟁력 확보 정책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 속도가 과거에 비해 부진하지만 내수가 살아난다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좋아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의 요체를 정부가 정확히 진단해 처방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힘써 왔다고 하는 양극화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내수, 정보기술(IT)-비IT,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성장 속도의 차이는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르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인 체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참여정부 초기 대기업 정책에 급급했던 국민들의 인식이 이제 동반성장, 균형발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동질화된 분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김병준 실장은 "초기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잘못`라는 의제가 대세를 이뤘지만 이제 양극화를 완화, 동반성장, 균형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국민들의 경제 본질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는 기미가 보인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개인적으론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 경제 문제 해소 노력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참여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세운 공이라면 친기업 정서 확대 및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기업 정책, 그리고 정부 개입에 의존하지 않는 원칙 위주의 노사 정책 전개 등이 꼽힌다. 이들 분야에서 참여정부는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무는 "정치 분야의 개혁이 이뤄지면서 적어도 기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경우가 급격하게 줄었다"면서 "정권 초반 부진했던 규제완화도 지난해 말 이후 민관이 합동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면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일부에선 출자총액제도 적용범위 완화나 최근 주미대사로 발탁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처남이라는 점을 두고 친기업 정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다. 이승철 상무는 "한국의 대표기업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성장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이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로드맵 이상의 구체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