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덕분에 세금 11조 더 걷고도 코로나 지출로 재정적자 12조

by원다연 기자
2021.04.07 10: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들어 2월까지 나라살림이 12조 7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활발한 부동산 거래로 세수가 늘었지만 코로나19로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부의 총수입은 97조 1000억원, 총지출은 109조 8000억원을 나타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 7000억원 적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은 각각 13조 6000억원, 8조 7000억원 줄었다. 지난 2월까지 총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 4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2월까지 누계 소득세는 전년대비 4조 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작년말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유예 납부분이 올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분도 들어오면서 2월까지 부가가치세도 전년대비 2조 6000억원 늘어났다.

매년 2월 세입분에 포함되는 전년도 한은잉여금도 전년대비 1조 4000억원 늘어 5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 증가 등에 따라 기금도 전년대비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 같은기간 대비 5조 8000억원 늘어났다. 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 적극 집행 기조에 따라 올 2월까지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대비 0.9%포인트 높아졌다.

2월까지 지출된 예산은 80조 8000억원으로 청년일자리, 코로나 검진 및 치료비,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등에 기금 지출 증가 폭은 더 컸다. 2월까지 지출된 기금 규모는 15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조 3000억원 증가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관리대상사업은 전체 343조 7000억원 가운데 73조 5000억원을 집행해 21.4%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집행목표율 63%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집행은 3월부터 반영이 시작된다. 지난달 25일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소상공인 지원금은 같은달 29일부터 지급됐다. 긴급고용안정자금도 지난달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견인되는 모습으로 민생지원과 회복지원에 있어 실기하지 않도록 대응해야한다”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2분기 정책대응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