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 공약…"연 12만원 선불형카드 지급"

by이윤화 기자
2024.01.18 10:18:34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신당의 교통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무료 이용을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논쟁적일 수 있지만, 고령화사회가 도래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교통카드는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면 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및 교통 관련 정강정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이 밝힌 관련 사업을 위한 예산은 올해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다. 그는 “비용은 현재 6개 도시의 도시철도 적자액 1조 7000억원(2020년), 서울지하철 적자 1조2600억원(2022년), 서울 버스 적자 6582억원(2022년)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보면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별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현행 무임승차 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