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2.03.10 08:59:28
새 정부서 공매도 제도개선 및 전면 재개 전망
주식시장 세제 개편 추진 전망, 법 개정 불가피
물적분할 등 공약 이행 시 개인 주주 힘 세질 듯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대 대통령선거 결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자본시장 정책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을 공약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의제다. 특히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에 대한 제도 개선,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다.
현재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빌려 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이다.
이에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만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불법 공매도를 주가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매도 전면 시행도 올해 상반기 내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를 금지한 지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공매도 금지 효과나 거시경제 여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금지된 지 2년 가까이 흐른 만큼 재개 시점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도 공매도 전면 재개와 더불어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물적 분할 등 자본시장 주요 의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자본시장에서 제기된 주요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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