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곗바늘 멈춘 중기부…이번주 장관 후보자 지명?

by김정유 기자
2017.09.24 15:05:56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백 사태가 60여일 이상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달에는 추석 연휴와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주부터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인선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24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지난 7월26일 공식 출범한 후 60여일간 제대로 된 중소기업 정책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달 초 추석 연휴와 함께 연이어 국감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주에는 새로운 장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 내각의 ‘마지막 조각’인 중기부 장관 인선에 고심을 다하는 분위기다.

이번주에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가 없을 경우 추석 연휴 이후로 인선 시기가 넘어가게 되고 인사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장관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자칫 중기부만 장관없이 국감을 맞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중기부의 국감 일정은 다음달 16일이다.



현재 중기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도 하지 못한 상태다. 다른 부처들이 모두 다 완료한 업무보고이지만 중기부는 첫 발도 떼지 못했다. 모든 정책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고 이는 정책 수요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같은 우려에 청와대도 중기부 장관 인선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만 후보자 임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도 청와대가 고려한 27번째 인사였다는 사실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확인된 만큼 다시 돌고 돌아 정치관 또는 학계 출신 인사가 지명되지 않을지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1순위로 꼽았던 벤처기업인들의 경우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문제로 인해 고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계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인사가 중기부 초대 장관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의도는 좋지만 신설되는 부처인만큼 저돌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때문에 정치인 출신 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 빨리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야 시곗바늘이 멈춘 중소기업 정책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다”며 “신선한 인물도 좋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여야 합의를 잘 이끌 수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인사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