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4.10.01 10:37:48
대학별 평균 감축률 지방 8.2% 서울 2.6% 온도차
인천·수원도 5% 안팎···수도권 비중 38%로 확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정부 재정 지원과 대학 구조조정을 연계한 결과 2017년까지 3만5507명의 대입 정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8%(2만7753명)가 지방대 정원으로 집계돼 ‘지역 불균형’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7년까지의 대학별 구조개혁 실적(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를 2014년 현재 입학 정원으로 환산하면 서울 소재 대학은 2.6%(2393명)만 줄이는 반면 지방 소재 대학은 8.2%(2만7753명)를 감축하게 된다. 지방대 감축률이 서울지역보다 3배 이상 큰 것이다.
정원 감축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9.3%, 2354명)이다. 이어 전북(9.2%, 2296명)·경북(9.1%, 3894명)·전남(9.1% 1702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은 2.6%(2393명), 인천 5.8%(787명), 경기 4.8%(4574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감축 비율이 낮았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수도권 대학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04년 기준 대학 입학 정원의 34.2%를 차지했던 수도권 대학 비중은 2017년 38.3%까지 확대된다. 또 사립대(6.4%)보다 국공립대의 정원 감축률(7.5%)이 높기 때문에 같은 기간 전체 대학 중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84.7%에서 84.9%로 커진다.
김태년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대학 평가에 의한 구조조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수도권 대규모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대책을 수립, 전체 대학이 교육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정원 감축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월28일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통해 향후 9년간 대입 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을 3주기로 나눠 △1주기(2015~2017학년) 4만명 △2주기(2018~2020학년) 5만명 △3주기(2021~2023학년) 7만명을 각각 감축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 특성화 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사업 등을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국고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대학별 정원 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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