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손동영 기자
2002.09.04 14:00:27
[edaily 손동영기자]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나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할 경우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차관과 금감위 부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아파트 청약 1순위요건을 강화, 최근 5년간 신규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동안 국민주택은 5년, 민영주택은 2년간 재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했으나 지난 2000년3월 폐지된 바 있다
정부는 또 4일이후 새로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자 가운데 세대주가 아닌 경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세대도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자격을 제한하기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양주, 고양, 화성, 인천 삼산1지구 등이며 정부는 수도권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추가지정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약통장 불법 거래등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징역 3년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또 청약통장 거래의 경우 현재는 매도자만 처벌하고있으나 앞으로는 매수자도 처벌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