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혜택 어업인만 제외…추경호 “지원 방안 고민”

by임애신 기자
2022.05.20 11:00:23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에 대해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고유가 지원 발표에서 어업인만 빠져있다“며 ”경유 가격이 68.5% 급등한 가운데 배에 넣는 기름값인 연료비 비중이 59.5%에 달한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유류 관련한 세금을 낮춰 지원하는 부분”이라며 “현재 어업인은 면세가 되고 있어서 1차적으로 조치 혜택이 가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서 추가 지원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업인 유류비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넣어달라”는 어 의원의 요청에는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어 의원은 “추경안을 보니 수산업 홀대가 심각한데 알고 있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수산 분야만 보면 오히려 증액이 많다”며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감액이 많고 수산은 331억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해양해수 분야 예산이 2350억원 삭감돼 사상 처음으로 전체 대비 1%대를 기록했다”며 “오자마자 예산을 다 날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하냐. 반성하라”고 꼬집었다. 이에 조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