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온혜선 기자
2008.11.11 14:06:48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에 소홀한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며 "비올 때 우산 뺏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자금지원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의 보증비율을 현재 80% 수준에서 대폭 높이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다. 전국에 청약 대기자가 700만명에 이른다. 분양가 상한제는 내집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실익이 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이익환수제도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