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빼달라”…도심 복합사업 ‘낙동강 오리알’ 되나

by박종화 기자
2022.09.12 17:36:31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지 76곳 중 지구 지정을 마친 곳은 7곳(1만 가구)에 불과한 데다, 최근 후보지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등장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주민 동의율을 재조사해 후보지 일부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캡쳐)

도심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 하고 있는 지역을 공공기관이 부지 선정부터 토지 확보, 공급을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양질의 주택 공급과 더불어 낙후 지역 개발 및 도시 기능 재구조화도 기대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총 11만 7000가구, 경기 및 인천 3만 가구, 지방광역시에 4만 90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었다.

1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구 중구는 최근 남산동 반월당 역세권을 사업 후보지에서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월당 역세권은 지난해 10월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공공주택 657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간 주민들이 도심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지자체까지 합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처음엔 찬성하는 주민이 더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반대가 더 많아 후보지 선정 철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도심 복합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형태로든 개발은 싫다. 주민들이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역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개발을 원해도 공공이 주도하면 개발 이익이 남지 않으니 도심 복합사업을 싫어한다. 이왕이면 민간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

국토부 입장도 미묘하게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민 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동의율을 다시 전수 조사하고 있다”면서 “동의율이 낮다고 재확인되면 후보지 단계에서도 사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초 국토부는 예정 지구(주민 동의율 10% 이상)로 지정된 뒤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철회하려면)50% 이상 반대한다는 동의를 받아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었다. 후보지 지정 단계에서 재산권을 계속 묶어놓을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기조도 한몫했다.

국토부는 새 정부 첫 공급 대책인 `8·16 대책`에서 도심 복합사업에서도 민간 주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도심 복합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으로의 전환도 가능하게 했다.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가 사업을 철회하기도, 민간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쉬워진 셈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역 인근.(자료=국토교통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이 중요한 만큼, 굳이 잘 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기존 후보지 가운데 진행이 잘 되는 곳이 적은 만큼 활성화 할 유인이 적은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