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임차인, `악성 임대인`에 전세금 5400억 떼였다

by이성기 기자
2022.09.01 10:37:5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3년 간(2020년~올해 7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게 2030청년 임차인이 떼인 전세금이 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는 다주택자 중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건 이상 대위 변제했지만 연락이 두절되는 등 상환 의지조차 없는 임대인을 말한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악성 임대인은 총 203명(개인 179·법인 24)으로 3761건의 사고를 발생시켜 총 7824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먹튀`했다.

피해 임차인 연령별 현황. (자료=김학용 의원실)

연령별 피해 현황을 보면 △10대 1건(4억) △20대 788건(1601억) △30대 2019건(4204억) △40대 590건(1240억) △50대 229건(505억) △60대 이상 114건(249억) △법인 20건(21억)으로 집계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청년, 신혼 부부, 사회 초년생이 몰려있는 2030세대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HUG에서 대위 변제를 받은 임차인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전세 보증금 가입률이 1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전 재산을 떼이고도 하소연도 못 하는 피해자는 더 엄청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토부와 HUG에 “전세 보증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HUG의 전세금 보증 전 단계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