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추경 편성에 농업예산 4000억 감소…정책사업 차질”

by이명철 기자
2022.05.17 09:39:35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종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계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두고 농업 분야의 예산 삭감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 편성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료·비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공론화하고 추경 편성의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13일 국회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농어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4000억원의 농업예산을 활용해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종협 판단이다.

비료 가격 인상 지원 분담율은 사전 협의에서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 농업인 20%로 정했지만 정부가 임의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 농업인 20%로 조정해 농업계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농업인 모임인 농협 지출이 18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수익 감소는 대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져 농업인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를 비롯한 한종협 소속 단체 대표자들은 위성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분담률 재조정, 사료 가격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