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예산 100조 확보 '공감'…재난기본소득 '이견'

by박경훈 기자
2020.03.29 16:53:50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타개책을 찾기 위해 정치권은 주말에도 각종 제안들을 쏟아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 가정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을 최종 조율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난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예산 100조원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경제위기극복 방안을 둔 여론전은 29일에도 계속됐다. 특히 100조원이라는 단어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보수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과 자영업자·근로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임금 보전’을 주장했다. 방법으로는 “(올해 예산)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한 후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100만원’과 ‘100조원’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먼저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 11조 7000억원, 재난수당 10조원 지원 같은 찔끔 지원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5% 규모인 100조원 수준으로 민생 직접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채 발행을 끌어왔다. 앞서 신 위원장은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국채(연이자 2.5%, 3년 만기)’를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제1야당(통합당)도 이제 코로나 대응 국채 발행에 동의했다”며 “1300조원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민생위기도 막고, 경제도 살리는데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예산 100조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한국의 GDP는 1900조원이다”며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진보·보수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당정청은 국민절반(2500만명) 이상에 50만원 가량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럴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원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앞서 “주말까지 당정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며 재난기본소득 확정을 기정 사실화했다.

다만 보수진영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지급방법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중이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표만 보고 하는 굉장한 악성 포퓰리즘”이라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같은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앞서 각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안에 대해서도 “대권 후보 경쟁을 위해 약속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