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4.08 10:14:03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라면서 “중(中)부담-중(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이라면서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그렇다고 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