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촉박… 지방선거 전 서둘러 타결했나”

by김미영 기자
2018.03.30 10:04:31

26일 한미 FTA 결과 밝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우리나라 6.13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감안해 촉박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상 내용에 있어선 “미국은 명분을, 우리나라는 실리를 확보했다”는 정부 평가와 정반대라는 혹평도 제기됐다.

한국통상학회장을 지냈던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정 부총장은 “우리 정부는 농업개방을 막았다고 하지만 이는 미국에서 일찌감치 우리 사정을 파악하고 과거 ‘쇠고기 촛불’ 같은 게 나오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애초에 문제될 게 없었다”며 “신속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지만, 콘텐츠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에겐 명분을 제공하고 우리나라는 실리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거꾸로 말해야 한다”며 “쿼터는 WTO(국제무역기구)가 금지하는 대표적 무역조치인데도 철강 쿼터를 수용했고 미국의 최대 목표였던 픽업트럭 25% 관세를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글로벌 일괄관세와 반중국공조, 우회수출 차단, 환율개입 금지 이렇게 네 가지에 달하는 미국의 중국견제 패키지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이 받았으니 당신들도 받으라며 다른 나라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욕먹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정부에선 선거에 부담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끝내자 판단한 듯 하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촉박하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미국이 한 달에 한 번, 2월엔 두 번 협상을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 이야기도 해야 하니 3개월 사이를 두고 한다”며 “4, 5월에 협상이 성사되면 어느 당에 유리할지 몰라도 통상이 정치에 거론되기 시작하면 국내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 7,8월 쯤 타결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정 부총장의 주장엔 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심재철 신상진 윤상직 정종섭 의원 등이 동조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신상진 의원은 “국익과 정치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타임스케줄을 잡은 게 아니라 정무적, 권력적 측면에서 밀어붙여서 자율권 없이 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