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선지급금 늘린다…“분기별 250만원 넘을듯”

by원다연 기자
2022.04.19 10:34:06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규모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는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며 “여기에 더해 선지급금 금액을 상향조정을 하는 안을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버스킹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분기 및 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52만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250만원씩 500만원을 선지급했다. 인수위는 선지급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앞서 현행 90%인 손실보상 보정률과 50만원인 하한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물량 추가 확보에도 나선다. 현재 정부는 14일 기준 51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특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올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확산과 변이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물량확보를 주문하였고,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치료제 대상 확대는 현재 60세 이상자, 면역저하자, 40대 및 50대 기저질환자에서 처방대상을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로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동네 병의원까지 확대 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잔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백신 접종자 등의 정보를 한번에 관리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현재 확진자, 입원환자, 접종자에 대한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 관리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측 방대본은 감염병 감시, 환자관리 및 예방접종을 포함한 통합시스템 구축에 필요성을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