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지원` 입장차 여전…여야 원내대표간 막판 타결 가능성 '솔솔'

by이성기 기자
2020.09.20 16:36:29

[이데일리 이성기 권오석 기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논의가 `22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라는 수준에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본격 심사를 시작했지만,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원안대로 추진 방침`을 고수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통신비 지원 전액 삭감,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잠정 합의에 따라 21일 오전 국회 예결위 추경조정소위에서 세부안을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추석 전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지만 현재로선 계획대로 될지 불투명하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려 한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 돈이 니꺼냐`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며 “빚을 내서라도 꼭 긴요한 곳이 더 있다면, 바로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과 중고생 돌봄 지원 예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세금 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지원(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인원 3000만명으로 확대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고교생까지 확대 △법인택시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진을 내세웠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지급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무료 백신 접종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특별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나 법인택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민주당과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다”고 전했다.

결국 추석 전 지급 현실화 여부는 통신비 지급 관련 여야 간 합의에 달려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 시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터라, 최악의 경우 `임대차 3법`때처럼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통장 잔고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여러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 편성했다. (통신비 지원은) 맞춤형 지원이란 (4차 추경의) 대원칙에 맞다”며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단독 처리를 강행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여야 모두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예결위 차원이 아닌 원내대표 간 막판 타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