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오수 긴급 회동…검사장 외부 공모 철회

by하상렬 기자
2022.01.21 10:29:5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반발 속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 한 자리에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외부 발탁한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등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 발생을 계기로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서를 받을 예정이었다.

외부 공모 방침이 밝혀진 이후 검찰 내에선 큰 반발이 일었다. 수사 지휘 라인에 외부 인사를 앉히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대재해 사건 수사를 빌미로 수사 지휘 라인 검사장까지 외부에 개방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 지난 19일 법무부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검찰 측의 수용 불가 입장을 받아들이고, 외부 인사 검사장 임용 대신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 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할 방침이다.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선 실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향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의 검찰의 획기적 역량 강화와 근본적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도 양성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중대재해에 엄정 대응한다는 취지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을 착용하도록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 경과 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엄정대처하도록 대검에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법무부 장관께서 강조하신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전문성 강화, 엄정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검찰업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