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원 기자
2014.09.11 10:49:26
[이데일리 김경원 강신우 기자] 야당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자세하게 점검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관련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담뱃값 인상안이 건강을 위한 것인지, 누구 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지를 (국회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담뱃값 일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기금은 대부분 금연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기금 사용을 반성하고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정책 제안 없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구멍 난 정부재정을 메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끈질기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이명박정부 때 시행됐던 부자감세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며 “잘못된 부자 감세 철회 없이 간접세와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