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가정폭력 예방교육 부진기관 인천철도본부·연대·경희대 등 '불명예'
by박경훈 기자
2021.09.17 11:00:00
‘공기관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결과
교육 실적 부진기관 246개소, '19년 188개보다 늘어
관리자 특별미이수 기관, 전남도로관리사업소
내년부터 부진기관 공표, 2년 연속서 1년으로 강화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공공기관 예방교육) 2년 이상 부진기관으로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재)청송문화관광재단·연세대(서울)·경희대(국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가족부는 ‘2020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 7693개다.
문재인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방교육 내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매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교육 실적 부진기관은 246개소(전체 기관 중 1.4%)로, 2019년 188개소(전체 기관 중 1.1%)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국가기관 순이다.
2년 이상 부진기관 16개소 중 지방자치단체는 강원도도로관리태백지소, 경상북도교육청영덕도서관, 경상북도울릉군, 경상북도축산기술연구소, 이승복기념관,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등 7개소다.
공직유관단체는 (재)청송문화관광재단, ㈜제인스 등 2곳이다. 학교는 경희대(국제), 공주교대, 서울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연세대(서울), 전주대,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충북음성고등학교 등 7개다.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으로는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가 이름을 올렸다. 여가부는 해당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예방교육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20년 예방교육 실적을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교육 실시 현황(99.8%, 전년과 동일)과 기관장 참여율(99.7%,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은 유사했다. 고위직 참여율(92.9%)은 2.4%포인트, 종사자 참여율(91.4%)은 1.8%포인트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고위직 참여율의 증가는 2018년도부터 고위직 참여율을 부진기관 기준으로 관리하는 등 조직에 영향력이 큰 고위직의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분석했다.
국가기관·공직유관단체·각급학교의 종사자·기관장·고위직 참여율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상승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85.7%,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 기관장(98.3%, 전년 대비 0.9%포인트 감소), 고위직(88.3%, 전년 대비 1.3%포인트 감소) 참여율이 전년보다 줄었다.
여가부는 지자체의 경우, 그동안 대면 방식의 교육을 주로 실시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비대면 방식으로 일시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교육 참여의 독려가 다소 어려웠던 것 등으로 파악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및 고위직 대상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분야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조직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고위직 대상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공직유관단체와 각급 학교 등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한다.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은 ‘2년 연속 부진기관’에서 ‘1년 부진기관’으로 강화한다. 강화된 기준은 2021년 교육 실적(2022년 공표)부터 적용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기관장과 고위직에 대한 예방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2차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해지는 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